[뉴스초점] '강제 북송 불법'…문 정부 안보라인 무더기 기소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어요?
또 헌법상 탈북 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우리나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이라는 이중적 지위가 있는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최종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의 논리는 편향된 잣대"라며 반발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수사라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검찰은 북송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정의용 전 실장으로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가 수사나 조사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지만,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민주당은 격랑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둘러보는 민생 행보에 나섰는데요. 현장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것,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러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민생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무더기 이탈표' 사태가 민주당의 계파 간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선 30여 명이 던진 반란표가 이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기획 투표'였다는 주장도 내놨는데요?
소위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 의원 44명을 적시한 '낙선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정 의원들을 마녀사냥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비명계에선 표결 결과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렸다며 대표직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당의 사분오열만 촉진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당 지도부는 "이탈표의 의미를 깊이 살피겠다"고 했는데요. 일각에선 이번에 드러난 표심이 '빙산의 일각'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앞으로 균열이 더 커질 거란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데요.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검찰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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